관권선거ㆍ허위사실 유포 사범 2010년 대비 급증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6ㆍ4 지방선거 선거사범 3131명(2183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211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선거사범은 16.4%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비방 등이 717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ㆍ향응제공이 689명(22%)로 뒤를 이었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 풍토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른 유형 선거사범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위사실유포ㆍ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보다 52.2%나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 유세활동이 위축돼 되레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은 전체의 5%를 차지했지만 2010년보다 34.5% 증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