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2+2 협의 진행 국회차원 中보복 중지 촉구결의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사드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 후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가 한중 FTA 위반인지 여부와 함께 WTO에 제소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 무역 보복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중국 편중을 벗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관광 시장 다변화를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시장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운 국내 업계를 위해서는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현재 70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국도 북한 핵개발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국제사회에 강력히 제기하기로 했다. 북한 핵개발이 중단되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 억제 노력을 병행한다는데도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과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조치 마련 ▷북한 추가 도발에 대한 확고한 군 대비태세 ▷한미 외교ㆍ국방 장관간 2+2 협의체를 통한 후속 조치 협의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간 공조와 더불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강조했다.

또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차원에서도 중국 경제 보복 조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이후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어 긴급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며 “G2 국가답지 않은 치졸하고 이기적이며 WTO 규범 마저 무시한 행태”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현주소가 이 정도라는 데 참담한 생각”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윤병세 장관은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국과 소통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규범에 저촉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맞춰서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석ㆍ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