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중국의 사드 보복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민간 영역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가능하겠지만, 언론을 통한 선동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설명. 특히 중국의 경우 공산당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움직이는 까닭에 민간 영역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무역 업계에 종사하는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WTO 제소 등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중국 내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공격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보복과 삼성과 현대에 대한 위협도 결국은 여론을 선동하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는 중국 체재가 공산당의 주도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미국과 같이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도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지역에서 화장품 수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시범실시하는 등 중국에서 외국산 일반 화장품 신제품을 보다 빨리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더불어 중국과의 교역량 등을 감안할 때 사드 보복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감안할 때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영역에서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무역 단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를 둘러싸고 전면전으로 치닫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 감정이 누그러진 뒤에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뿐 아니라 어설프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민간 영역에서 지게 된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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