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연관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UN의 강도높은 대북제재 결의 속에서도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중국이 과거 주요 석탄 수입국이던 베트남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안 수입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결과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국의 무분별한 석탄 사용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 중국 주요광물 수출액은 1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가 늘었다.

아연이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증대에 힘입어 2.5배 늘어난 5087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탄은 판매 단가가 떨어졌음에도 전년보다 12.5% 늘어난 1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동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32.0%와 2.3% 증가했다.

특히 석탄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북한산 무연산 수입량은 200만톤을 초과했다. 또 지난해 전체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도 2242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 부터 수입한 무연탄의 양은 이전 해인 2015년과 비교해 14.5%가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12.9%가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UN 제재에 동참했고, 특히 12월11일부터는 UN의 추가 제재가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인 셈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은 이달 초 북한의 ‘금릉 5’ 호와 ‘금산’ 호, ‘원산 2’ 호가 중국 친황다오항 약 10㎞ 지점에 머물며 입항을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룽커우항과 펑라이항에도 북한의 ‘금해’ 호와 ‘금호 1호’가 정박했으며, 룽커우항 인근에 북한 ‘수송’ 호와 ‘전운 68’호가 대기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옌타이항 등의 인근에도 북한 선박 8대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3월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 봉쇄를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당시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을 삽입, 북한으로부터 주요광물, 특히 석탄 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꼼수를 막았지만, 중국은 국제 사회가 정한 ‘수입량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설픈 ‘중화사상’에 따른 주변국과 마찰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베트남으로부터 2400만톤의 무연탄을 수입했지만 지난해는 그 양이 49만톤까지 감소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청사군도) 및 파라셀 제도(시사군도) 영유권 분쟁, 또 최근 베트남 동해에 대한 중국의 ‘U자형 수역’ 영유권 주장과 이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집단적인 반발 등으로 인한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인우 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은 “UN의 다자적 제재결의에 대해 중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 광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