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은 보호무역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는 G2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불확실성 리스크 최소화라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ㆍNA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잇따라 무력화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정부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확대를 천명한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원자재 교역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28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산업용 기기 등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늘려 대미 교역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3월까지 산ㆍ학ㆍ관 협력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와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신정부가 1조달러 투자를 선언한 인프라 시장 공략도 가속화된다. 특히 국내 기업 참여가 전무한 공공 토목시장의 경우 각 주(州)별로 상이한 건설규정, 사업준비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금융.복보증 등의 정부지원도 추진한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냉각기에 들어선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화ㆍ학술 등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스킨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진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국내 소비재 수출 지원을 위해 오프라인 체험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농식품의 경우 통관에서 판매점까지 원스톱 물류서비스 지원체계로 구축한다.

또 정부는 불확실한 G2의 교역 환경을 감안해 인도, 베트남, 이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별로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해 리스크를 상쇄하는 ‘플랜B’도 병행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더불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영역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여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올 3월에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고부가산업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신통상 로드맵’이 마련된다. 또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제도를 도입, 기업들의 통상절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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