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1만4000명 추가감원…해운엔 6兆 지원 ‘양동작전’

입력 2017-01-25 11:50:59

조선·철강 등 4개업종 미래 경쟁력확보 포석 구조조정 시스템 원활한 작동 위해 ‘속도전’

후판·TPA 등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국산 철강재 의무사용 비율 강화도 추진 화학은 모니터링 강화·사업 재정비 유도 정부가 조선ㆍ해운ㆍ철강ㆍ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에 다시 고삐를 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시장 상황 급변이라는 대내외 변수 속에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 법령ㆍ금융 등 카드를 동원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공개하고 올해 각 업계의 사업 재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한 해는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내에서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작년에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다시 고삐를 죈다. 정부는 25일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조선업 추가 구조조정 등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헤럴드경제DB]

▶조선, 대형3사 인력 1만4000명 추가 감축=정부는 올해 건조능력 축소를 통한 조선업종 슬림화에 역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7000여명에 이어 올해 1만40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건조도크 3개도 추가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대형 3사가 밝힌 10조3000억원의 자구계획에서 남은 6조원 중 4조원 이상을 올해 완료해 이행률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은 생산설비 이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 인건비 절감, 해양플랜트 사업의 점진적 축소를 단행한다. 또 현대중공업은 증권사ㆍ부동산, 삼성중공업은 호텔ㆍR&D센터 등 비핵심자산의 매각을 추진한다.

수주절벽을 넘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한다. 우선 상반기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건조 2개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과 선박펀드를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00억원 규모의 R&D투자와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도 시범 도입한다.

▶해운, 6조5000억원 금융지원 본격화=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해운대란’을 겪었던 해운업계는 선사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6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금융ㆍ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5척 이상의 신규선박건조계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발주계획이 있는 선사와 지원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 또 1조원 규모의 선박 인수ㆍ재임대를 통해 선사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등을 통한 글로벌 해양펀드 1조원은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기업 난립을 막기위해 진입 장벽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사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용선선박 신고대상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환적화물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2월까지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ㆍ개편안이 마련되고, 주요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항만 유치 마케팅도 실시된다.

▶철강,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유도=정부는 지난해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받는 철강업 구조조정에 다시 박차를 가한다. 우선 후판, 강판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매각과 냉연ㆍ도금 등 글로벌 경쟁우위품목 설비의 인수ㆍ합병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포스코 1고로 폐쇄와 3고조 개보수 등 설비 효율화에 ‘기활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강관 부문에서도 기활법을 적용해 3건 이상의 M&A를 발굴ㆍ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조선사의 후판 수요량 변화에 대응해 생산설비 가동 중단을 업계와 협의해 실행할 계획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밀려 판로를 찾지 못하는 국산 철강재를 위해 공공부문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선박 발주계약 때 국산철강재 의무 사용비율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 사업재편 업종 전반으로 확대=정부는 지난해 공급과잉 품목에 한정했던 사업재편 범위를 화학업종 전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 과잉공급제품으로 지목했던 TPA(테레프탈산)는 현재 585만톤인 생산수준을 M&A와 자율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폴리스티렌(PS)ㆍ합성고무ㆍPVC 등도 신규사업 발굴, 고부가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적극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우선 화학업계와 컨설팅업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재편연구회’가 1분기 중 구성돼 향후 공급과잉 우려 품목을 추가 발굴 하게된다. 또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대상을 확대해 1분기 중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