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달말부터 체불 신고와 제보 상담이 한 번에 가능한 ‘임금체불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비상근무를 실시한데 이어 체불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체불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ㆍ신고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그간 신고전화 1350, 인터넷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자민원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찾기도 어려웠던 신고, 상담채널을 근로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하나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근로감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고용부·지방관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신고, 상담, 제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주 신고ㆍ상담되는 사업장은 정보를 관리해 근로감독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자율진단 등 지속적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또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분 단위 임금 미지급인 ‘꺽기’ 등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개소와 임금체불 반복ㆍ상습 신고사업장 3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고용부는올 상반기에 법 위반사항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프랜차이즈별 타겟 감독을 실시한 후 각 업체별로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체불사업주 정보제공, 악의적체불시 제재 강화 등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ㆍ홍보자료로 만들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김가네 홍대점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즉석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김가네는 전국에 500여개 점포가 있다.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협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감독관 등 체불 해결의 주역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체불통합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임금체불과 관련된 프랜차이즈별 타겟 감독 및 결과 공표, 체불 사업주 제재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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