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제언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은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에 갇힌 한국 경제에 새로운 ‘통상압력’의 쓰나미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이기주의 정책은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해 국내 고용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나 재협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만, 통상 마찰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이 시급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형태의 정책에서 완전히 자국중심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우리도 이런 형태에 맞춰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한미FTA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폐기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교수는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형태에 해당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백악관 안에 무역ㆍ통상 전략을 기획하고 전담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했다. 이는 통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도 각 부처 이슈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어 “컨트럴타워로 청와대에 통상수석실을 마련하거나 통상 전담장관을 신설하고 책임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을 키워 방어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대비하는 전략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타킷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멕시코”라며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 등은 큰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라며 “이럴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세, 수입물량 제한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연구위원은 “지금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경제보다는 안보”라고 강조하고 “대북관계가 흔들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리스크까지 불거진다면 ‘불확실성의 터널’은 더 어둡고 길어질 것이란 우려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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