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지난 4년간의 농정 촛점은 ▷수출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맞춰졌다. 특히 귀농·귀촌 확대로 농촌인구가 증가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쌀 관세화 결정,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등 농정현안 해결과 함께 현장규제 개선, 데이터 농정기반 구축,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농정추진 체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중국·동남아·할랄시장 등 거대시장 집중 공략을 통해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했다. 2012년 56억4000만달러이던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64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 농업에 제조·가공, 유통, 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2014년 392개소이던 6차산업 창업자는 지난해 561명으로 크게 늘었고, 농촌 방문객의 경우 전년대비 내국인은 14.2%, 외국인은 97.6%나 늘었다.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ICT기술 융복합의 스마트팜도 크게 확대됐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해 직불제 확충, 2015년이후 3차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 재해보험 내실화 등을 통해 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했다. 실제로 농가소득은 2012년 3103만1000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3721만5000원으로 향상됐다. 쌀고정직불금은 2012년 70만원/ha에서 2015년 ha당 100만원으로 늘었고, 이모작직불금은 2014년 40만원/ha에서 이듬해 50만원으로 늘었다.

농촌 복지증진과 관련,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그 결과 농업인 복지 만족도는 2012년 80.0점에서 지난해 87.1점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 주거여건 개선, 읍·면 중심지 활성화, ICT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이 개선됐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29만1000가구에서 2015년 32만9000세대로 늘었다.

쌀 관세화와 관련,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2014년에 종료해 수입량 추가 증량이 중단되고, 쌀 관세율 513% 설정 등 쌀 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중국ㆍ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이 수립됐다. 지난 연말에는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로컬푸드 직매장·공영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신유통 확대, 산지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도 성과를 이뤘다. 농산물 신유통경로 비중은 2012년 8.4%에서 지난해 18%로 확대됐다. 취급액 100억원 이상 대형 생산자 조직은 2012년 42개소에서 지난해 70개소로 증가했다.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올해 1월1일부로 완료해 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으로의 구축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규제개선은 2013년이후 6차산업화·식품산업 육성 등 총 838건에 이른다.

황해창 기자/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