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조기 집행 규모를 당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SOCㆍ일자리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ㆍ해수ㆍ고용ㆍ복지부와 중기청, 도공ㆍ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OC와 일자리분야의 경우 전체 재정조기집행규모의 1분기 목표를 당초 31%보다 각각 0.2%포인트, 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우선 SOC 분야는 중앙부처 조기집행대상 총 20조8000억원 가운데 1분기 6조5000억원(31.2%)을, 상반기 12조3000억원(59.4%)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SOC 예산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국토부는 겨울철 공사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ㆍ보상 조기완료,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중 31.6%를 집행키로 했다. 또 적극적인 예산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조기집행대상 9조8000억원 중 1분기에 33.5%에 해당하는 3조3000억원, 상반기 6조1000억원(62.7%)을 투입한다. 유형별로는 1분기에 창업지원 35.4%, 직업훈련 31.4% 등을 중점 지원한다. 다만 일자리 예산중 조기집행이 곤란한 구직급여(5조3000억원), 모성보호급여(1조1000억원), 체당금(4000억원) 등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긴급 지원된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용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규홍 차관보는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종 수요자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계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일자리 분야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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