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올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농축산물, 공공요금 등 필수 생계비 경감을 통한 서민가계 부담 완화와 함께 일자리 확충이 초점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계란대란’ 확산을 막기위해 할당관세 등 수급안정방안을 시행하고, 3분기 까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원가정보 공개를 통한 공공요금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학원ㆍ교습소의 가격표시제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계비 부담 절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17조1000억원으로 책정해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분 신규채용을 6만명 이상 확대한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을 2만명까지 늘려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힘을 쏟는다. 이 중 55%는 상반기 중 채용하며, 기관별 업무 증가 상황에 따라 하반기 채용 규모 확대의 문도 열어뒀다.

국가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등 청년ㆍ여성 취업 지원도 강화되고,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해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을 월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 지원도 확대된다.

소비심리 회복와 함께 민간투자 확대 유도도 역점 과제로 선정했다. 올 6월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70%, 50%씩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방안도 1월중 마련한다.

나라 곳간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부실한 관리,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에 ‘눈먼 돈’으로 지적받아 온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보조금 사업관리ㆍ교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1차 개통했다. 오는 7월에는 중복,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535개로 59조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와 수급자의 모럴해저드로인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91개 사업에서 4461억원의 부정수급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부정수급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인프라 진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직접 주문할 정도로 올해 기재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해외 인프라 수주 규모는 지난해 282억달러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주 감소에 대응해 고위 경협채널 활성화, 특임대사 임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고위 관계자 등을 활용한 외교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SOC분야 수출금융 등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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