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북한 인권 관련 제재로 북한 외교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걸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외교를 가장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게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는 (외교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주장처럼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논쟁을 할수록 북한이 수세에 몰린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지위 획득 노력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그같은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태 전 공사는 덧붙였다.

북한 외교관으로서 대북 인권제재를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간신히 설명을 해도 “유아원을 방문해서도 담배를 피는 김정은을 거론하며 ‘북한은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태 전 공사는 지난 3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을 통해 공식 표대결을 포기한 것을 한국 정부가 펼친 대북 인권공세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당시 리 외무상은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회의에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에서 김정을의 ICC회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지만 김정은을 명시하진 않았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ICC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유엔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도 재판에 넘겨진다는 건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건 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에 흘러들어간다면 김정은이 범죄자이고 북한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때문에 북한은 유엔 결의에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 자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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