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20년 빛과 그림자

‘早老 도시’로 불리던 부산시…기업유치 활동 역점시책으로 추진 전입기업 6년 연속 증가 결실…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 성과 뚜렷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지방자치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해당 지역정책에 반영되면서 경제적 성과를 낳기도 했다. 지자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수렴하고, 당선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러다보니 중앙정부의 획일적 개발계획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이 크게 늘었다. 지역경제의 숙원사업이 당선을 위한 과제가 되는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부산이다. 과거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라는 3대 경제 악재에 빠지면서 조로(早老) 도시라는 오명을 들었던 부산은 최근 지역전입 기업이 6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부산시가 5인 이상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전입 및 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입기업은 85개나 됐지만 부산을 떠난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할 정도다.

2006년만 해도 전입기업 27개지만, 전출 기업은 66개나 되던 부산은 2008년부터 전입기업이 순증하기 시작했다. 순증 규모도2009년 5개, 2010년 30개, 2011년 52개, 2012년 75개 등으로 커지고 있다. 부산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확충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유치활동의 결실이다.

부산시는 기업들이 마음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확충해 싼 값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영상산업 등 지역특색을 갖춘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 차원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진행중이다.

최한원 부산시 투자유치과장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는 투자진흥기금을 오는 2018년까지 18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이라며 “단순 제조업이 아닌 부산의 강점인 해양, 영상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도 지난 2006년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경제성과를 낸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총 3839건의 권한ㆍ기준ㆍ절차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자치권한을 확대했다. 조직ㆍ인사ㆍ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도 높였다.

그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성과 평가에 그대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관광객 969만명, 관광수입 5조5293억원을 거뒀고, 수출증가(4억6000만달러), 6건의 내외국인 기업유치, 청정 1차산업 성장(농산물 매출액 314억원) 등이다.

특히 관광단지 등 리조트 내 5억원 이상 콘도나 별장을 매입하면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5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최초로 시행된 후 약 1000건(7000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면서 제주의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ㆍ귀촌 인구까지 가세해 제주도 인구도 작년 말 60만명을 넘는 등 증가 추세다.

소규모 지자체가 향토적 특색을 지닌 사업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전남 완도군은 지역 최초의 국제 행사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을 비롯한 해조류가 특산물인 완도군은 이를 지역의 브랜드화하고 세계에 알리는 박람회를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은 목표액인 28억6000만원보다 28%초과한 36억8000만원의 성과를 냈다. 박람회 기간 중 해외 기업에 3600만 달러의 완도산 해조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계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해 완도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완도군의 국제적 인지도도 높였다.

한편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춘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정부도 돕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및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도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서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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