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신뢰·배려…현장농정‘富農 꿈’날개되다

입력 2016-11-30 11:07:23

농림부 ‘ABC농정’ 우수사례 발표

정책부서 전원 협업·규제개선 등

업무방식 개선 실효적 성과창출

청년창업 붐 조성 창업콘테스트

스마트농정 조회서비스 개발 등

매월 우수사례 3~5건 선정 포상

민간전문가 심사의뢰 공정성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ABC농정’ 우수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 선발해 정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ABC농정이란 실행(Action), 신뢰(Believe), 배려(Care)의 영어 이니셜이다. 추진된 농정에 대해 고객(농민) 체감도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정책부서 전원이 협업과 규제개선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다 실효성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우수성과 사례를 상시 발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체감성과로 판단되는 실적에 대해 ‘성과카드’를 작성해 제출하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통해 매월 우수사례 3∼5건을 선정한다. 담당부서 포상에는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근무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2016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입상 팀들(위쪽)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관계자들의 종자업계 ‘1품종 이(異)명칭’ 사용관행 개선 회의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과학기술정책과:이시혜 과장ㆍ유정연 사무관ㆍ조소희 주무관)=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육성하기 위해 ‘2016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예선에는 전국 828개 팀이 참가했다. 예선 참가팀은 가공식품(33.8%), 정보통신기술ㆍ생명공학(17.8%), 6차 산업화(11.1%) 등으로 다양하다. 연령별로는 30대(28.1%)의 비중이 가장 컸다. 참가자의 48.2%가 2030세대로 지난해(43.6%)보다 늘어나며 청년층의 창농에 대한 관심과 농수산식품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시혜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창업 콘테스트는 20~40대 청장년층 등 젊은 인력의 농업ㆍ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농가 상생을 통한 농업 소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읍면동 단위 지역 농업 정보를 한눈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박경아 과장ㆍ정창남 사무관)=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지역별 품목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6~9월까지 4개월동안 이 서비스 이용현황은 2만2617건으로 과학적인 스마트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이다. 조회 서비스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등록한 정보를 기초로 지역ㆍ성별ㆍ연령별ㆍ농지이용 종류별·재배품목별 등 다양한 농업경영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농업 상황과 해당 지역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농업에 관한 상세한 농업경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아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농정 강화, 학계·연구기관의 현장중심 연구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ㆍ식습관, 부처간 협업으로 거듭나다(식생활소비정책과:서준한 과장ㆍ김기성 사무관ㆍ이상진 주무관)= 농식품부는 지난 9월6일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병참교육단과 식생활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취사병과 민간조리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급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나트륨을 적게 쓰면서도 음식 맛을 내는 법 등의 조리법을 가르치고 군 간부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급식의 관리감독도 하고 있다.

서준한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1일 3식 단체급식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군 장병의 바른 식생활 및 식습관 실천 행동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또 군 장병의 바른 식생활 및 식습관 실천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우리 농식품 소비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 채소단지 항구적 농업용수 확보 대책 추진(농업기반과:한준희 과장ㆍ이재천 사무관)= 농식품부는 지난 4일 강원 강릉 고랭지채소단지인 안반데기 지역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안반데기 지역은 해발 1100m에 있는 193㏊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고랭지 채소 주산지다. 특히 이곳에서 재배되는 여름 배추는 인근의 매봉산, 귀네미 지역의 배추와 함께 더위가 절정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출하돼 여름 채소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해마다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와 강원도·강릉시 등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6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취수보 1개소, 양수장 4개소, 저수조 6개소, 송·급수관로 19.6㎞ 설치를 완료했다. 취수보에 6500t의 물을 가두고 5200t의 저수조에 물을 저장·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제도 개선 및 현장점검 강화…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창조행정담당관실:김정주 과장)= ‘눈먼 돈’으로 여겨져 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2013년 206건 ▷2014년 69건 ▷2015년 12건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2013년 7월 농식품 보조사업 기본규정을 개정하는 등 농업분야의 오랜 관행과 낡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부터다. 올해부터는 총 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기본규정을 개정했다. 보조금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도 차지했다.

▶종자업계 ‘1품종 이(異)명칭’ 사용관행 개선(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조일호 과장 최수용 사무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은 ‘모든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동일 품종은 동일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1품종·1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1품종 이명칭’을 사용한 경우 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불법·불량 종자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해당 품종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은 2014~2015년 고추ㆍ배추ㆍ무 생산수입판매신고 및 품종보호등록 품종 총 625품종을 분석한 결과, ‘1품종 이명칭’사용이 의심되는 167개 품종(44개 업체)을 적발했다. 종자원은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통지하고 생산·수입판매신고의 자진취하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 결과, 이들의 97.6%인 163개 품종은 신고를 취하해 26억가량의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