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적지원 원점서 재검토 예상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의 국방정책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다양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 언급해 널리 알려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은 한미 국방 분야에서 트럼프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한미간 국방정책에 대변혁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시스템 통치’가 이뤄진 미국에서 한 개인의 제왕적 권한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큰 틀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한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의 카드는 당장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6월 제9차 한미특별조치협정(SMA)에서 한미간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2019년 6월까지 5년간 유효하기 때문. 이 협의에 따라 한국은 2014년 약 9200억여원, 2015년 약 9320억원, 올해 약 9441억원으로 매년 4% 이하 인상률에 따라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하는 한미 특별조치협정(SMA)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으로, SOFA는 국내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SMA라는 틀을 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명분보다 실리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문제,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한미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SOFA에 따라 장비 비용은 주한미군이 대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 등을 부담하는 현재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이 드는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이 어려울 경우 경우 다른 측면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정보나 전력의 지원이 이제 공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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