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지난 9년간 부동산 투기ㆍ탈세 신고 증가율이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의 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거래량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투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투기,탈세 조사는 급감해 투기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측 간사 박광온 의원은 9일 국세청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9년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07년 53만 9792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2015년 80만 8486건으로 49.7% 증가했다.

그러나 투기와 탈세는 거래량 증가 속도를 가볍게 추월했다.

2007년 564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건수는 2015년 2121건으로 376%(1557건) 폭증했고 이를 활용한 추징세액 역시 같은 기간 188억원에서 800억원으로 425%(612억원)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 1310건이던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2015년 392건으로 70%(918건) 급감했다. 조사투입인원도 3540명에서 1195명으로 66.2%(2,345명) 감소해 투기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성실하게 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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