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흘 연속 ‘다문화 SNS’에 착잡한 생각 들어”
“전월셋값 치솟는 현실서 해결책 표명해 주셨으면”
“전월세값에 고통받는 국민 위한 해결책 마련해야”
“다문화, 李 언급 이틀 전 간부회의서 지시 내려”
“선정과정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국민 없어야”
“역차별받는 국민 없어야…우선순위 조정 필요”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착잡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문화정책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이 있기 전부터 서울시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잦은 SNS 게시에 대해 지금 필요한 건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국민의힘-서울시당 서울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문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26일 아침 서울시 간부회의서 언급한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관심 표명의 첫 단추였다”며 “당시 제가 지시한 것은 공공어린이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집 입소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어머님들의 불만과 걱정이 있었다”며 “제가 제시했던 것은 분명히 다문화가정이 배려 대상이기는 하나 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어떤 선정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호소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불이익을 보는 가정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틀 뒤 대통령의 말씀이 보도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가 거기 화답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것은 내부 회의서 있었던 일이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분명히 이틀 전에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업무지시로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는 (대통령의 언급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며 “어떤 국민도 상대적 불이익 받는 거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기에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께서 4일 연속 SNS에 의견 표명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연이어 관심 표명할 문제는 전월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관심과 해결책을 표명해 주셨다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SNS에 서울 집값 하락 전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올린 글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계약 만기 기간 6개월 내외로 앞두고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 이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은 고통 속에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형태를 모르지 않을텐데 자산시장 재조정 혹은 견디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절대 시간이 흘러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