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 사업 지체, 유산청 행정갑질…책임 못 피해”

입력 2026-11-03 17:07:41

吳, 정책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참석

“세운지구, 도심 한복판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낙후”

“세계유산지구 밖…유산청은 ‘세계유산문화평가’만 요구”

“문화유산 보존-도시 발전, 결코 상충하는 가치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로 열린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 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만을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서울시가 조속히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정책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조은희 의원 주재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쟁점과 해결 과제’,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세계유산 규제와 서울의 도시계획’을 발제했다. 토론회에는 조 의원과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두 가지 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율곡로 복원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끊겼던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다시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문화유산 주변의 도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이제 그 변화를 세운지구로 이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왔다”며 “서울시는 이곳을 정비해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엄연히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지만 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만을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자면서 서울시가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직접 세운4구역 상공에 애드벌룬을 띄워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이 실제로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지, 숨을 막히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방안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법적근거가 결여된 행정갑질”이라며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는 동안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이 원칙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일도 서울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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