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합장들, 정비권한 이양 비판…“사업지연에 난개발만 심화” [부동산360]

입력 2026-10-13 11:40:00 수정 2026-10-13 11:19:10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자치구 이양 반대 성명

“실제 지연은 자치구 인허가 단계서 비롯”

“이양 추진 중단하고, 처리기한 법제화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정비구역 조합장들이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정연은 서울시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이날 서정연은 정비사업 병목의 원인을 인허가 지연으로 지목하며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지정 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이미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구역지정 이후 자치구가 맡은 인허가에서 지연이 발생한다”며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주요 지연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정연은 권한이 25개구로 나뉘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따로 움직이고, 반대 민원이나 인허가권자의 편의에 따라 큰 구역이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구역이 작아지면 공원·도로·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분양성과 사업성이 나빠져 피해가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권한이 분산되면 소속 자치구에 따라 기준과 속도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생기고, 이것이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통합심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 통합심의에는 건축 ·경관·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위원 약 30명이 참여하는데, 25개구가 각자 위원회를 꾸리려면 수백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해 오히려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전문위원 구성을 위한 금융비용도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서정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에는 신통기획 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제도 변경시 조합과 추진위원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