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국정감사

투기적 수요 제한 등 대출 엄격 관리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공급 확대

건전성 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금융 유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과 관련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차주에 대한 재기 지원 등 생산적 금융과 민간분야에 대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굳건히 하고 낡은 관행은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취약계층이 낮아진 금융 문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체가 장기화 된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 또는 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도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분야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책 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혁 기자


hy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