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워싱턴 회의 때 빠졌던 전작권 문구 복원

조선 MRO 협력 강화…마스가 프로젝트 연계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조지 르무어(George LeMeur)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조지 르무어(George LeMeur)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워싱턴 회의 결과문에서 전작권 관련 언급이 통째로 빠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속화’라는 표현이 공식 문안에 담겼다. 반면 최대 관심사였던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결과 발표에서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전쟁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성과를 진단했다”며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 결과와 대비된다. 당시 공동보도문에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문안 자체도 482자 한 페이지 분량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를 ‘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워왔다. 목표연도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인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KIDD가 SCM 사전 조율 성격이었던 만큼 ‘가속화’ 문구 복원은 목표연도 합의를 위한 기초가 다져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결과문에도 FOC 검증 진행 상황이나 목표연도, 구체적 일정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양측은 조선·항공 분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KIDD가 서울과 워싱턴DC를 벗어난 제3의 장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는 양국의 조선 협력 의지와 한국 조선업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 부산을 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연계된 함정 MRO·건조 협력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 국방 분야와 제57차 SCM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 경과와 성과도 평가했다.

최대 쟁점이던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국방부가 공개한 의제에도 호르무즈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미측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파병 결정을 요구해온 상황이어서 회의에서 구체적 시한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KIDD 개최 직전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정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0일 귀국시켰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문에 관련 문구가 담기지 않은 것은 양국이 공개 조율 수위를 최소화하며 SCM 국면으로 논의를 넘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