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무룡2리 서호마을은 화천댐 건설로 인해 수위가 높아지고 마을의 상당부분이 수몰되면서 상무룡 출렁다리가 생기기전 80년간 외부와 육로로 통하지 못한채 통통배에 의존해 파로호를 가로지른뒤 읍내로 갈수 있었다.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양구가 입은 피해는 총 3조원이 넘지만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고작 23억원만 지원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양구군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의 ‘양구군 댐 영향분석 및 편익환원 연구용역’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양구군 민관은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편익을 (피해)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구군 민관은 반세기 넘게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교통 단절 등 인문·사회·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반면 댐의 편익은 국가와 수도권 등에 집중돼 온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이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왕규 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희생과 기여가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댐의 편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 화천댐으로 인한 양구군의 누적 피해 규모는 81년간 9720억원, 소양강댐은 52년간 2조7485억~2조9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발생하는 피해 규모도 연간 80억~147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소양강댐 건설로 46번 국도 일부가 수몰되면서 양구~춘천 간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교통 단절이 발생했고, 이때 시작된 교통 여건 악화가 지역경제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양구군에 지원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간 약 22억8000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지역지원사업비는 약 10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상당 부분 배분돼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정책대안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원금 산정·배분 기준 개선 ▷소득증대·신재생에너지 등 지원사업 다각화를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댐과 수자원을 새로운 지역 성장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로호·소양호·평화의댐을 연계한 수변관광벨트 고도화 ▷주민 출자·배당형 수상태양광 사업 ▷파로호를 하부댐으로 활용하는 양수발전 사업 ▷46번 국도 이용자를 위한 ‘국토정중앙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의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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