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방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폐합 추진

내부선 “中企·소상공인 지원·위기 대응 공백 우려”

업계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 우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이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합특별시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위기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기능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전남 통합에 맞춰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맡아온 일부 업무를 통합특별시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행기관은 중앙부처가 지역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기관으로, 광주·전남에는 23개 부처 소속 599개 특행기관이 있다. 광주전남중기청도 중기부 소속 특행기관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인력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 전통시장·소상공인, 벤처·창업, 수출, 불공정거래 조사 등 지방중기청이 담당해 온 업무가 이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중기청을 통합특별시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 조직이다. 연구개발(R&D)과 판로·수출 지원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조사, 공공구매 지원 등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중기청이 통폐합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통일성과 집행력·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대형 위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지방중기청의 일부 업무와 인력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제주도의 요청으로 손실보상금 지원 업무도 광주전남중기청이 담당했다”라며 “순환보직 특성상 지자체에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광주전남중기청만 통폐합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특행기관은 조직을 존치한 채 사무·예산만 통합특별시로 넘기는 반면, 중기부는 광주전남중기청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소속 공무원의 신분 문제도 논란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의 업무가 통합특별시로 넘어가면 중기부 소속 국가공무원 일부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소속이 바뀌는 만큼 인사·승진 체계와 근무 여건 등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문제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통폐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6년 제주에 이어 광주·전남에서도 지방중기청이 통폐합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중기청의 이관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이 경우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중소기업 정책 집행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중기청이 사라질 경우 다른 지역과의 지원 격차가 생기고, 불공정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지자체가 곧바로 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는 “중기청이 사라진 제주도의 일도 광주전남중기청에서 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중기청이 있는데 광주·전남만 없어지면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차별이 생길 수 있다”라며 “불공정거래 업무만 해도 분쟁을 다뤄온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지자체로 이관되면 기업들은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