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구역 연장, 시장 상황 보고 결정…20년 전세살이는 자의 아닌 타의” [부동산360]

입력 2026-09-16 12:11:18

용산공원 “서울시 합의·공론화가 우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신혜원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군 반환 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실행되려고 해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 공원 핵심 경관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부수적으로 미래 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그거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세로 거주한 점을 꼬집는 질의도 나왔다.

홍 후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의정부와 수원 등 근무지와 배우자의 인천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나간다”며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작년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