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제출

  세제개편 수정에 “정책신뢰 저하 우려 수용”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투기 단정 어려워”

 홍지선 후보자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 공감”

[연합]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세제·금융 등 경제정책 구상이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부진이 투기적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과수요에 대해 “복합적 요인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9·7 공급대책은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안 수정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