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의 역설’ 지적

“핵잠재력은 국가선택지 넓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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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관련 전문가 8명이 집필하고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엮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이 출간됐다.

11일 정 부소장은 ‘원전 강국의 역설’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원전의 심장과도 같은 농축우라늄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는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해 발전소 부지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최종적인 억제 판단에서는 여전히 동맹국의 결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은 농축·재처리, 핵연료 공급망, 사용후핵연료,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핵잠재력,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 경험, 전략적 중강국 협력,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까지 하나의 국가전략 문제로 연결한다. 이 책이 묻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한국에 왜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선택권을 넓힐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다.

책은 핵무기를 당장 만들겠다는 선언과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적·산업적 기반을 책임 있게 축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농축과 재처리가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금기시해선 안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정치적 제약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해서도 안된다는 취지다.

정 부소장은 “핵잠재력은 핵무장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기술과 산업, 인력과 제도,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네트워크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 능력”이라며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은 하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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