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 1·2학년 교육 시간 확대 논의

초등교장협의회 “학교 본연 역할은 교육”

지난 7월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2학년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
지난 7월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2학년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반대 입장을 냈다.

전국 6100여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라며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포럼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8일 낸 보고서에서 “한국 초1·2의 수업 시간(581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15시간)보다 28.7% 적다” “학부모들은 초교 입학기 돌봄 공백을 육아휴직, 사교육으로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1·2 학생은 4~5교시 수업을 듣고 오후 1시 전후 하교한다. 이후 희망에 따라 오후 3시까지 무료 돌봄 프로그램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지만, 과밀 학교이거나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에 비해 자리가 모라란 경우가 많다.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으로 빠지게 된다. 또는 하교 후 가정에서 보육하더라도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육아 도우미를 쓰거나 조부모 등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은 오후 3시 학교를 반긴다.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특히 학원의 선행 학습이 만연화된 지역에선 학교는 더이상 교육이 아닌 돌봄의 공간일 뿐이란 소리마저 나온다.

저학년 수업 연장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저출생 대책,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시작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0∼5세를 오후 6시까지 돌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귀가 시간이 크게 앞당겨져 양육 부담이 커져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도 오후 3시 이후 하교가 이뤄진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