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오전 달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선언하고 있다.[대구 달서구 제공]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오전 달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선언하고 있다.[대구 달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가 급격한 가용재원 고갈과 구조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선언했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오전 달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해 17% 수준까지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도 26%대에 머무는 등 자체 재원만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1조원’ 규모와 달리 실질적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급감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도 3억원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행정·복지 인프라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채무 제로’ 기조도 깨졌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시설 건립 확대와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 사회복지비 의무매칭 증가 등이 꼽힌다”며 “특히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9%를 차지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고 했다.

따라서 김 구청장은 올해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향후 운영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199억원), 달서생태관(65억원) 등 총 594억원 규모의 사업을 중단한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진행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점검해 예산 낭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관행적인 축제와 저효율 사업도 정비한다. 소비성·노래자랑식 행사 등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미흡한 56개 사업은 사업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모사업 역시 사업성 및 재정영향평가를 거쳐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검증된 사업만 선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선돌보도교, 벽천분수, 바위정원 등 전시성 경관사업은 지양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다만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와 주민 생명·안전을 위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결코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며 취약계층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