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대수보 주재

“부동산 거품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 확대와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