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 만들어…세무조사 받아야”

입력 2026-07-22 15:18:53

“민주당 의원 161명, 한 명도 토론 못 나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거래 방식을 두고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해서 집 사고팔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 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사적 거래를 일으켰다”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국세청이 사적 채무를 일으키는 방식의 레버리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걸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다. 대장동 당시에도 그 비리의 고리들을 신종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다 하다 자기 집을 팔면서도 이런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을 만들어냈다”며 “내일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종 근저당 거래로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공개토론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161명 모두 한 분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토론도 못 할 정도의 정책으로, 80년간 유지돼 온 국민을 위한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처럼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장윤기 사건 같은 암장 사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 서민들의 사기 사건은 검경 간 ‘핑퐁 지옥’에 빠져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토론 상대로 지목할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도 설명 못 할 것 같다”며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61명이 모두 도망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사가 국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무혐의 결정문 등을 써줬고, 피해자는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면 됐다”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버리고 이유도 제대로 써주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은 자기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500만원, 1000만원짜리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며 “그러다 보면 500만원, 1000만원짜리 사기 사건을 당한 서민들은 권리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사법 민영화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은 치안과 수사의 영역이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미 있던 기능을 그냥 덜렁 없애버리면서 민주당은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특검은 잇달아 도입하는 점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종합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계속 비판해온 극단적인 정치검찰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이후에는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며 “그 이후에도 특검을 얘기하는지 보겠다. 본인들도 검찰 제도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권을 되찾아올 보수 정치를 원하고 있다”며 “저는 그 길을 열심히 가겠다”고 말했다.

복당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당시부터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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