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충청·영남권에 총 15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하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강요이자 특정 지역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거점 지역의 용수·전력·인재 등 기반 여건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논리의 개입 우려와 지역 편향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기업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튿날인 6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유도·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쇼’나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로 하는구나’라는 점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기업 팔비틀기’라는 비판에는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고, 지역 편향 우려에 대해선 수도권의 한계와 서남권의 입지·지원 여건을 들어 반박했다. 또 “제가 직접 관할해 총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첨단기술 투자의 절박성과 이 대통령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가진 근원적 리스크(위협 요소)는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기업,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이해 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전담팀을 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직접 맡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부나 청와대에만 맡겨선 안될 일이다. 기업과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정부·청와대의 정책과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해야 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할 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피지컬 AI 특별법,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특별법 등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메가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최우선돼야 하며, 반도체와 AI 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계획과 실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 관건이다.

정부와 기업이 사업 계획을 내놨으니, 국회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뜯어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여당은 ‘닥치고 박수’, 야당은 ‘묻지마 반대’를 벗어나 실력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퇴행적인 당권싸움과 시대착오적인 정쟁을 즉각 멈추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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