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보건의료 운영체계와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을 최근 방문한 라제스와라 라오 콜라누파카 인도 보건가족부 건강보험국장은 “인도 등 많은 나라가 다보험자 체계하에서 복잡한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러움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아프리카에 전파,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EHIA), 케냐 건강보험기금(NHIF)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월에는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한바 있다.

연평균 30개국 250여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전 국민에게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세계 각국이 본받고 싶어하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우뚝 섰다는 증거다. ▶인도 등에 한국 건강보험제도 수출= 인도의 보건가족부, 국가정보센터, 세계은행(WB) 소속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인도대표단은 지난 5월29일부터 5일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등 제도운영사례를 세세하게 파악해갔다.

인도 보건가족부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건강보험(RSRB)을 대폭 개편해 적용인구를 기존 1억9000만명(17%)에서 4억명(33%)로 늘리고 보장률을 대폭 높인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제도(NHPS)를 2017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 영국 터키 태국 등 6개국 현지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최고로 꼽힌 것이다.

인도대표단은 공단을 찾아와 제도일반, 전산운영시스템, 빅데이터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은 후 예정에 없던 주제별 소그룹 미팅을 별도 요청해 상세한 질문을 하는 등 한국 제도 파악하는데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대표단은 심평원과 일산병원을 방문해 한국방문을 통해건강보험 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기능, 진료비 심사, 병원 운영시스템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한국의 제도 운영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분주한 날을 보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의 이원길 부원장은 “향후 인도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같은 노력이 한국의료 해외진출 등 국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환송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환송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건강보험 ODA 사업 메카=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으로 매년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 나섰고 2016년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프란시스 보아디 가나 건강보험청 연구개발부장은 “다른 원조국과는 달리 일방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가나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별화된 지원 노력에 진정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단과 심평원, KOFIH는 2013년부터 복지부 주관하에 건강보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가나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수행해 왔다. 에티오피아와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직장건강보험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건강보험(CBHI)의 안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냐 건강보험기금과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IT기반 관리체계 강화, 건강보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발 등을 주제로 초청연수, 현지교육, 정책자문 및 워크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나, 에티오피아 뿐만 아니라 케냐까지 우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나누게 된다.

탄자니아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어 공단을 방문한 라시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비롯, 주요 인사들이 자주 공단을 찾아와 양국간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도 한국의 약가제도와 ICT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멕시코와는 건강보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콜롬비아와도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건강보장 글로벌리더로서 국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제적 명성= 2004년부터 매년 공단에서 개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제적 컨퍼런스로 명성을 얻고 있다. 공단이 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등과 협력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총 56개국 542명의 연수생이 다녀갔다.

올해 국제연수과정은 스와질랜드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미 등 22개국 39명의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담당자·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캐나다에서 온 로버트 후이시 교수는 “한국은 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한국이 개도국 보건의료제도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홍균 원장은 “우리의 UHC 달성 경험을 더욱 체계화하고, 후발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