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연합]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불법계엄에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랑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 TF와 관련해 “500명 규모로 헌법수호 TF인가 뭔가 꾸려서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영장 없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 보겠다고(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라며 “‘국가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 볼 권리는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를 겨냥해서는 “항소포기로 인한 위기를 내란 프레임 리부트로 돌파하겠다”면서 “늘공들을 장악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솎아내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충성하는 영혼 없는 좀비들로 채워 넣겠다. 이런 포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짓을 하더라도 조용히 할 일이지,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가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라며 “철학의 빈곤, 교양의 결핍, 무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제2의 내란’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할 수도 없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어 탄핵 심판을 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이 새로운 내란은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완성된다”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전체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직자들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필요 시 공직자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