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적기”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분야를 제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이 적기”라고 했으니, 정권마다 반복됐던 선언보다는 구체적 계획과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공감’과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갈등조정’이 핵심인데, 원칙과 기준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다. 이 방향성에 모든 정책 수단을 종속시켜 빠르고 일관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첫 과제는 규제 개혁이다. 김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흠잡을 데 없는 말이지만, 현실에선 무력할 수 있다. 당장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확정했는데, 산업계는 48%도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 상법 개정도 기업 경영 활동의 현실과 매번 부딪쳤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생산·포용적 금융’을 내세웠다. 공공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다르다”고 했다. 기업의 고용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과거 보수 정부의 ‘노동유연성 확대’ 중심 노동개혁과 차별성을 강조한 셈이다.

‘6대 개혁’은 아직 원론적 수준이지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던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용정부’가 아닌 ‘진보정부’의 정체성에 매달리는 구조개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유연’ ‘적정’ ‘합리’ 등으로 포장된 말이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간 요구의 ‘산술적 평균’이 돼서도 안된다.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확고한 목표 의식 아래 결단은 과감히, 설득은 끈질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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