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한달이 가까이 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까지로 예정된 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났고 향후 처리 일정도 없다”며 실직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당초 추경 예산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선ㆍ해운업 부실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추경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이후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런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토로했다.
그는 이어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해주실 것을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 편성은 유례없이 더운 날씨, 단축된 국회 제출 일정,추경안 편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