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숀 네스빗 플로리다주택연합회장

집값급등, 주거비 과부담 300만가구

‘사도우스키 기금’ 중산층까지 도움

이재명 정부가 첫 공급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5년간 총 6만호의 주택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해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중 일부 분양분을 제외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e)’이 확대되는 셈이다.

아숀 네스빗 미국 플로리다주택연합회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로젠센터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부담가능주택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선 지역사회가 기금을 조성하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1992년부터 부담가능주택 지원을 위한 전용 재원인 ‘사도우스키(Sadowski) 주택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주택신탁기금의 도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단체가 바로 플로리다주택연합회다.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네스빗 회장은 ‘부담가능주택 전문가’다.

아숀 네스빗 미국 플로리다주택연합회장이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로젠 센터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아숀 네스빗 미국 플로리다주택연합회장이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로젠 센터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네스빗 회장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임금 상승 속도가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주택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중위 집값은 2017년 30만달러를 넘긴 후 4년 만인 2021년에 33% 급등한 40만 달러(약 5억5700만원)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반면 가구당 중위 연 소득은 같은 기간 5만2594달러에서 6만3062달러로 19% 상승에 그쳤다.

플로리다주택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는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과부담 비용 가구(Cost Burdened)였다.

또 150만 가구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값으로 썼는데, 이들 중 93%가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내)으로 나타났다. 사도우스키 주택신탁기금은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 이 기금의 70%는 67개 지역(카운티)에서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SHIP’ 프로그램에 쓰인다. 30%는 아파트 구매 전용 대출금을 내주는 ‘SAIL’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특히 SHIP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소득 구간별로 주거비를 차등지원한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22% 미만자일 경우는 매월 임대료 60만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이 기금엔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 플로리다 주의회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사도우스키 주택신탁기금의 핵심 프로그램인 SHIP과 SAIL을 각각 1억6380만 달러와 7120만 달러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들 예산과 개별 의원 프로젝트를 합산하면 주 전체 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8억8000만달러(약 1조2281억원)에 달한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비슷한 개념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 반해 사도우스키 주택신탁기금의 지원 대상의 폭이 넓다.

네스빗 회장은 “기금 내의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대체로 지역 중위소득의 150%를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도 이용 가능하다”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택 가격 상한선은 40만 달러 이상 책정된다”고 했다.

올랜도(美)=홍승희·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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