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확장재정, 경기부양 시의적 조치로 긍정 평가

성장률 제고 통해 국가채무 관리 가능하다는 시각 확산

구윤철 부총리 “대외 불확실성 속 경제외교 최전선 역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해외 주요국 재경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해외 주요국 재경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해외 각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경기 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평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 100일간의 경제정책 성과, 한·미 관세합의 반응, 대미 통상 대응 등이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며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한국의 재정운용을 적극적 경기 대응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시기에 확대했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한 조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이 이질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각국의 평가도 다뤄졌다.

한국이 일본·EU에 비해 협상기간이 짧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했고,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만 세부 합의가 완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AI 협력이 새로운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외교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해 한국 경제 신뢰를 다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