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투기 의혹·역사관 맹공 與 “사적 의혹 특별히 없다” 방어

추경예산안, 구조조정 증인채택 문제로 대치중인 여야가 18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검증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불통개각”, “청문회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며 인사 청문회를 별러 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역사관, 노사인식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면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를 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이재정, 어기구 의원,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새누리당의 최교일, 이양석 의원 등이 검증에 나섰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1997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서 서울 사당동의 재건축 확정 아파트를 1억2800만원에 산 후, 6년뒤에 2003년 3억6450만원에 팔아 2억 365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를 구입한 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서초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10년간 7억원 가까이 오른 사실도 언급했다.

역사관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할 당시인 2010~2014년 로펌에 7차례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646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관행상 보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위배 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노사문제 인식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은 “최근 몇년간 대법원은 노동계에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려와 노사관계에있어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문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면서 실무ㆍ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와의 바람직한 관계, 상고법원 설치문제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후보자의 사적인 의혹은 특별한게 없다”고 했다. 청문회에 앞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치적으로 가면 안된다”고 밝힌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가 판사 생활을 적게 햇는데, 어떻게 동료판사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냐”, “부장판사들의 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질의를 했다.

박병국·이슬기·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