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번째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참석자들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유형 사고 반복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까지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까지 제안했다.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조치”(김영환 노동) “대출 제한 및 경영평가 불이익”(김병환 금융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김성환 환경) “산재 전담 검사제”(정성호 법무) 등 장관의 발언도 나왔다. 직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사과문과 후속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됐다. 우선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다. 지난 25일에도 이 대통령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았다. 이에 앞서 산불과 폭우 피해가 겹친 경남 산청군을 찾았고,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무한 여객기 등 4대 참사 유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 관례를 깨고 이날 국무회의는 참석자 토론 전부(후반 비공개 제외)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간 공개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했다. 대통령 회견이나 현장 행보 이상으로 국무회의가 정부가 국민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돈과 생명을 바꾸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백 번 옳다. 모두가 알지만 우리 사회가 애써 반쯤은 눈을 감아왔던 사실이기도 하다. 화려한 성공을 기리는 일은 기껍지만, 이면의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를 직시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다음’이 필요하다. 성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4월) 1.0%에서 0.8%로 내렸다. 민생 또한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고, 그것은 곧 성장이며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확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강화(50억→10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다뤄보는 것은 어떤가. 모든 부처 장관이 성장률 제고를 위한 냉철한 현실 진단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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