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땜질처방에 전면개편론

당정은 7~9월 3개월간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1구간(100㎾h 이하 사용)의 경우 전력량요금을 150㎾h이하로 조정해 사용요금(1㎾h 당 60.7원)을 적용한다지만 실제 이 구간의 인하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구간 해당자 대부분이 전기 사용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어서 전력량에 따른 요금 조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고,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의 차이인 누진배율은 11.7배에 달한다. 각 가구마다 인원 수, 에어컨 가동 시간 등이 달라 전력 소비도 차이가 나는 구조상 전기요금도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매년 이맘때면 폭염이 지속되고, 전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누진제의 구간과 배수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단계로 나뉘져 있는 누진제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고, 11배에 달하는 누진율도 2배 가량으로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400kW까지는 허용하고, 누진제 3~4단계를 통합해 6단계를 5단계로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겨울철 난방용에만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소득층이 여름철에도 에어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력 사용이 많은 가정은 누진제가 적용된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3~4인 가구로 볼때 전기요금은 결코 싸지 않다”며 “정부는 단지 원가 이하로 판매돼 전기요금이 싸다는 주장만 할게 아니라 지금의 누진제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