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적자 규모 벌써 정부 목표치의 83%

추경에 따라 올해 재정 건전성 적신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정부 목표치(73조9000억원)의 83%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정 신속집행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75조3000억원보다는 14조원 개선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17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올해 예상치(73조9000억원)의 82.9%에 도달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건 들어온 세금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1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한 1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한 210조원을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게 관리재정수지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수익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는 시점이 다른 데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추진하다 보니 통상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적자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에 지출하기로 한 연간 중앙 재정 신속집행 계획(241조1000억원) 중 100조6000억원(41.7%)을 3월까지 집행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6조5000억원)와 소득세(2조8000억원)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조9000억원,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1일 13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68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 많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652조8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올라간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