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주요 제조기업 대상 설문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가능성 37% 평가

“관련정책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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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산업계 3곳 중 2곳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20개사 응답)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64.2%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4.2%만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2030 NDC의 달성가능성에 대해서는 37%로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을 ‘낮다’ 또는 ‘매우 낮다’ 라고 봤다. 달성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산업계의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한국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3%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과반(52.5%)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 제12조는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경협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향 시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역시 참여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및 탄소누출에 대비해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주요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주19)으로 확인된다. 한경협은 글로벌 정책 동향과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