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사과·사퇴 요구 응답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청문회 불참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혹시 대선 기간 동안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그러면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해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을 배신한 지난 3명의 권력자들, 그들의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주호 권한대행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선을 20일 앞둔 지금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미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기 바란다”며 “국회 요구에 감사원 감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 또한 분명하다. 전임 내란 수괴 대행들이 행했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대표적”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주호 권한대행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