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추경, 마음 무겁다”

“역성장 흐름…묘수 만들어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이번 추경안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규모도 너무 적고 내용 면에서도 걱정이 있다”면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국회에서 추경을 이야기한 것이 1월인데 장미 추경이 됐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사이 경제는 곤두박질쳤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를 바치고 있던 수출마저 트럼프 발 경제쇼크로 위태롭다. 올해 1.5% 경제성장률도 위태롭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다. 우선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12조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용 면에서도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전략적 산업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2조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은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자액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AI는 GPU로 대표하는 하드웨어 확보도 중요하지만 AI를 활용해 K-콘텐츠를 육성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이 부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관련 투자, 희토류 등 광물자원 확보 등에서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바이오산업도 세계 경제의 흐름 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에는 무리할 정도로 관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여기저기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면서 “엊그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있는데 교육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소환해서라도 묘수를 만들어내야 한다. 민생과 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시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그래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가 국가여야 하며 예산이 국민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