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한 여파로 이번 연도에만 1350억달러(약 185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당한 공무원들의 재취직, 유급 휴가 문제가 있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의 인력을 감원할 때 세금 절감 효과와 함께 ‘도지 배당금’이 국민에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효율부가 달성할 수 있는 절감 효과는 1500억달러(약 215조5350억 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머스크가 기존에 약속한 1조달러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초기에 공언했던 2조달러의 8%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2024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가 지출한 약 7조달러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효율부가 주장한 절감 효과의 오류와 불투명성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머스크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고, 기관 봉쇄, 건물 압류 등을 하며 비용이 발생했으며, 해고 당한 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오히려 세금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NYT는 전했다.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공공서비스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은 예산 수치를 바탕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고를 당해 재고용, 생산성 상실, 유급 휴가 등으로 이번 회계연도에만 최소 135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 국세청(IRS)에서는 정부효율부가 대규모 인원을 감원해서 2만2000명이 해고됐고, 이로 인해 2026년에만 85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분석했다. 향후 퇴직자 수는 최대 3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효율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비용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된 약 200건의 소송 및 항소 중 최소 30건이 정부효율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의 맥스 스티어 대표는 “머스크는 자신이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미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떠넘겼고, 그 대가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리 부크홀츠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및 국방정보국(DIA) 인사 담당관은 “법은 명확하다. 현재 이들이 하려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끝도 없는 소송전에 직면하든지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