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즉각 화답·법안 심사 개시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 2012년 한시법 형태로 개정됐다가 2018년 본격 시행됐다.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다. 2023년 초과 이익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일부 완화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시행 기간 서울 주택 가격과 수도권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상승하면서 재초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대비 징수액이 적고, 면제 기간이 끝난 2018년 이후 부담금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초환이 사문화됐다고도 봤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질 나쁜 규제로 기록되고 있다“며 ”시장에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공 건설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제안사항이다.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시 그 공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면서 “재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구 주민의 원성을 살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5만명의 소중한 청원에 민주당이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