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5조원까지 증액 목표”

이르면 내달초 본회의 상정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중이다. 다만 이번 추경이 신속성을 골자로 한 ‘필수 추경’이 된 만큼, 속도와 내용 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꼭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추경안을 10조원 규모로 얘기할 때는 산불도 나지 않았고 통상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사실상 내수진작 추경이었다”면서 “산불이 나고, 통상 문제가 심각해지자 추경을 12조원대로 늘렸지만 절반 가까이가 해당 분야에 배정되면서 내수 진작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초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예산은 2023년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 규모 ‘슈퍼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원을 담았다.

정부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21일 오후 국회로 넘어왔다. 총지출 기준 14개 부처의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으며 ▷재해·재난 대응(3조3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추경 재원이 집중 배분됐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증액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제출 추경안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전날(22일) 발간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의 총량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산불 복구비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 중 일부는 연내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간 정합성 확보, 취약계층 지원의 미흡성 등도 지적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월 한국은행은 0.2%포인트(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15∼2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제출 추경안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는 심사를 마치고 내달 초 추경안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는 이달 24일 국회에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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