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정하고 해야…‘재취업’ 형태가 바람직”

임금 건드리지 않으면 결국 청년 취업 크게 줄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늘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가기 때문에 ‘재취업’ 형태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데,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속에서 일하려는 의지도 커졌고, 지금 나이가 많은 이들의 체력도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단순하게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간다며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임금을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결국 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이는 결국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임금 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형태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8일에도 단순한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3~27세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11만명(6.9%), 상용근로자 고용을 약 4만명(3.3%)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10년 전처럼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고령층 계속 근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