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민주당 “韓 임무는 대선 관리·국정 안정 유지…경거망동 멈추라”

국민의힘 “정당한 권리 제약, 위험한 선례”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혼란을 틈탄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ar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