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헌법 재판부’ 만들면 돼”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 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 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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